[교육정책]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 사학, 교육시민단체, 매스컴 등 교육정책의 형성과 추진, 평가 등의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라든지 특정 정책과제에 대한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든가 교육 지배 이데올로기에 관한 시각 및 가치관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다.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소규모 통폐합, 교원정년단축, BK21, 국립대학 조정 등과 관련하여 이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EIS 역시 정보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학생들 개개인의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NEIS에 대해 자세히 고찰한 뒤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 등을 살펴 보아야할 것이다.2. NEIS의 등장과 교육계의 분열요즘 교육계의 핫이슈는 바로 NEIS라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변화 하나가 교육계를 큰 논란을 불러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는 디지털화․정보화․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를 구축하였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정보 인권의 문제▶구체적인 침해될 수 있는 권리①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② 개인정보자기통제권③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인권침해(1) 첫 단추부터 잘못 꿴 NEIS (2)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3) 법적 근거에 따른 반대(4)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논란(5) 보안상의 문제(6) NEIS가 감시망으로 변질될 위험(7) 단순한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Ⅲ. 본론 2 :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내린 권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5년에 한번씩 협약가입국의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권고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는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