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 경찰권의 한계와 종류

법계 경찰개념(전통적 입장)과 영미법계 경찰개념(현대적 입장)IV.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V. 경찰의 종류1. 정식경찰과 보조경찰(신분 및 자격에 따른 구분)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3권 분립사상에 따른 구분)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1) 보안경찰2) 협의의 행정경찰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위해정도, 적용법규,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5.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경찰권발동의 시점에 따른 구분)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떠한 수단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의 선택은 경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경찰편의주의라고 한다.(2)내용ⓐ결정재량 :　경찰위반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을 말한다. ⓑ선택재량 : 경찰권 발동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가능한 복수의 수단들 중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을 말한다.(3)한계경찰편의주의는 경찰권의 발동은 당해 경찰관청

법적확신③국가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국가승인설)과 부정설(법적 확신설)이 나뉜다. 판례와 학설은 법적확신설의 입장을 취한다.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행정관습법을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4.행정관습법의 종류1)행정선례법행정선례법인란 행정청의 선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경찰권발동ㄱ. 의의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발동이 가능하다. ㄴ. 요건a. 위험이 급박할 것 b.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c.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d. 비책임자의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e. 비책임자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f.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줄 것④ 경찰비례의 원칙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

한계4.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Ⅳ.대상판례의 평석Ⅴ.결론Ⅵ.관련판례참고문헌Ⅰ.서1.문제의 제기경찰행정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경찰의 직무상황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