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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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구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상세설명까지 원하시는 질문에 맞게 수정하여 중복성없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도 3가지를 판례와 더불어 함께 올렸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목차부터 참고문헌까지 꼼꼼하게 다 올렸습니다. 에뿔 받은 레포트의 내용중 한 부분이라 수정하여 편집해서 새롭게 올렸습니다. 자료내용 좋구여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목차
-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2) 성립근거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3) 선택재량의 문제
3. 경찰편의 주의란?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경찰개입청구권의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동향
(1) 전통적 입장
(2) 최근의 동향
5. 경찰개입 청구권의 행사 방법
6. 경찰개입청구권의 관련 사례(3가지)
7. 결론
8.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경찰개입청구권이란 일반국민이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제 3자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경우에 경찰관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적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타자(제 3자)에 대해'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만을 경찰개입청구권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경찰개입 청구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혹은 물건의 상태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개입청구권의 정의에 있어 '타자에 대해'라는 요소를 불가결의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2) 성립근거
독일의 경우 이 같은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근거는 그들의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국민은 단순한 국가적 배려의 객체가 아니라 적어도 - 자기의 중대한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주체이며, 그 한도에서 국민은 자기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경찰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경찰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그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바,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의 존재와 ⓑ행정법규가 공익의 실현 외에 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익보호성이 들어가고 있다.
(1) 개입의무의 발생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경찰행정처엥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그에 개입할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바, 경찰편의주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경찰의 개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찰의 개입의무가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하에서는 경찰의 개입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 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재 : 개입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익의 종류'와 '위험 혹은 장해의 정도'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바, 이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연방행성법원은 고도의 상해 혹은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특히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경찰의 개입의무를 인정하였던 것에 반해, 짜르루이스 행정법원(VG Saarlouis)은 권리의 침해가 있는 모든 경우에 경찰의 개입의무를 인정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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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 - 警察介入請求權 (1994)
설계경 -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
이순용 - 경찰의 부작위와 개입청구권;질서행정(행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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