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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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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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행정의 기본 이념
3) 지방자치의 기능
4)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 단체자치, 주민자치)
5)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
6) 지방자치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2.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을 위한 방안(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민의 복지의식 향상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2)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 재정의 확충
3) 중앙, 지방간 지역복지 관련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4. 결 론
- 본문내용
-
지방자치란 자신의 일은 자기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 민주정치와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다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 용어 자체가 '지방'과 '자치'가 결합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영향력 범위에 있어서 일정지역에 한정되며 지방의 정치와 행 정의 주체도 지방정부가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정치나 행정과는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 간에도 민주주의의 발달정도에 따라 지방자치의 내용인 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은 차이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역주민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와 행정을 "관치" 라고 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는 정치와 행정은 "자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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