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여러가지 불균형 요소를 시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발굴 능력이나 주민의 참여도 또한 높지 않는 지자체의 현실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과

있어서는 결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부터 지역주민으로서의 자부심, 애향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슬라’ 라는 이름은 강릉의 옛 명칭으로 ‘아침 해’ 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우리가 잊고 지낸 옛것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되었으며, 계속되는 지역개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래 모습을 복원시키며 그 자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방자치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작은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자.Ⅱ. 본 론1. 시민참여의 의미와 효과1) 시민참여의 개념과 의미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는 1960년대 이후,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강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성숙되고 있는 오늘날 시민참여는 핵심적인 사회원리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 F. Leemans는 지방분권화의 목표를 국민형성, 민주주의 구현,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보장, 행정능률제고, 사회 경제적 개발 등을 들고 있다.1) 그리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와 비중 정도는 특정시대, 특정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은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 F. Leemans는 지방분권화의 목표를 국민형성, 민주주의 구현,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보장, 행정능률제고, 사회 경제적 개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와 비중 정도는 특정시대, 특정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은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