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법률 제정방안1) 내용2) 문제점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방안1)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2) 검찰 차원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발표자인 검사 개인의견으로 발표됨)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구분된다고 판단됨4) 평가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1) 내용2) 평가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

근로자 확대의 급증이유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더해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한계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근로자수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단위로 적용하지만 그 보호대상은‘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이에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적용단위인 사업, 보호대상으로서 근로자를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다.Ⅱ. 적용되는 사업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

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

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1항과 제31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규직을 취업을 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