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원칙에 대하여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4호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공익상 필요가 인정이 되어 보사부장관이 부령에서 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품목제조의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영업 또는 제조품목에 대하여는 보사부장관의 令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광천음료수 제조업의 신규허가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 전

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두 번째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

행정제도를 의미한다.와 machine politics 그 지역의 기업가를 비롯한 유력자인 정치적 보스가, 갓 이민 온 가난한 주민들에게 직장알선, 주거제공 등의 후원을 하고, 그 대신 선거 때는 이들의 투표행태를 통제하는 방식.의 폐해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법안 통과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루어졌다. 주민소환제는 왜 도입되어야 하는가? 주민의 적극적인 청구제도인 주

법으로 측정하였다.Ⅱ. 인사행정제도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유럽공무원규약」제 27조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 지원자의 업적 및 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한 국적비례제에 따라, 유럽공무원은 공동체 회원국의 국적하에 가능한 넓은 지리적 기반위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어떠한 직위도 특정 회원국에 할당되어서는 안되며, 인종, 종교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명이나 승진은 「유럽

원칙과 집단적 자조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의 결과로 집단별로 자기들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험 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보험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체계 전체로 볼 때에는 체계 없이 복잡하고 집단간의 차등이 발생하며 행정력 및 인력낭비의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로, 독일 사회보장은 비교적 능력주의 원칙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서는 완전한 소득비례제를 채택하여 과거 재직 기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