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현상] 고발문화와 건강사회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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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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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우리사회의 다양한 병일현상을 치유할수 있는 사전적 예방도구로서 고발정신의 함양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 자료이니 많은활용바랍니다. 특히 이자료는 자료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자료로 선정된 자료이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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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탈현상의 일상화
2. 일탈은 왜 발생하는가?
3. 일탈의 방지를 위한 도구들
4. 일탈 억제 도구로서 고발과 우리사회의 고발문화
5. 건강한 사회를 위한 건전한 고발문화 정착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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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범죄는 주로 인과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특징이지만 오늘날의 일탈행위는 그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일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많아 그 원인이 모호성으로 인하여 사후에 적절한 대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비인간적이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 출산 노령화의 사회로 급속한 인구구성의 주요한 변화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반면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령 층의 증가와 전통적 가족의 붕괴로 인한 반인륜적인 문제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현장에서도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부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폭력조직이 결성되고 교사에 대한 권위의 실추와 교육적 체벌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적인 단순한 체벌에도 학생과 부모는 대화와 교육적 선도를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법적이거나 형사상의 고발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단의 상상하지 못한 문제의 근원에도 우리사회의 가족의 붕괴와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 출산은 한 가정의 자녀수가 1명 미만인 경우 더욱더 과잉보호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붕괴나 일탈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연령층이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일상화 되어 나타나고 있는 일탈현상의 다발성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촉발시키고 사회성원에 대한 통합을 저해하고 건강한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신뢰문화를 저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퇴행적인 문화는 곧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빌미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왜 이토록 광범위한 일탈적 현상이 일상화 되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일탈방지의 도구들 중에서 고발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으며 고발이 하나의 건강한 문화 행태로 거듭나 일탈의 방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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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이지문,행정D/B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운동,박정수, 형사정책연구원
사설, 각종신고포상금 부작용 없애야,중도일보
크린코리아,건전한 내부고발문화를 만들자,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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