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사회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1.02 / 2019.12.24
  • 5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제 1 장 부동산 공법의 기초

제 2 장 국토이용관리법
제 1 절 총칙
제 2 절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제)
제 3 절 토지거래규제
제 4 절 유휴지 제도

제 3 장 도시계획법
제 1 절 총칙
제 2 절 도시기본계획
제 3 절 도시계획
제 4 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일반적 행위제한
제 5 절 지역제
제 6 절 지구제
제 7 절 구역제
제 8 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 4 장 건축법
제 1 절 총칙
제 6 절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제 7 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의 제한
본문내용
제 2 장 국토이용관리법

제 1 절 총칙
1971년에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 2408호로 제정되었다.

1. 법의 제정목적
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② 국토이용질서를 확립
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헌법 제 23조, 제 35조, 제 122조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
-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① 공공복리를 우선.
② 자연환경을 보전함.
③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
위와 같은 이념은 하나밖에 없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의미가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의 주요내용
용도지역제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관리함.
토지거래규제 -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등을 막기 위하여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
유휴지제도 - 유휴상태에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