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
개요 : 병역 집총 (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등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경향: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목 차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연구방법제2장 양심의자유와 대체복무에 관한 이론적 전개제1절 양심의 자유의 내용1.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2. 양심의 자유의 내용(1) 양심의 개념과 학설1) 사회적 양심설2) 윤리적 양심설(2) 양심의 자유의 구체성1)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2) 양심실현의 자유3) 학계의 견해4) 소논지제2절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1. 양
양심적 집총거부권-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민주법학 저1120호， 2001， 131면 즉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비극적인 상황은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학설 의 다수와 같이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구체 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하였다 그리하여 사 상의 자유에 관한 한 우리 헌법이론은
목 차Ⅰ. 서론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B. 연구방법 및 연구의 방향 Ⅱ.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개론의 목표A. 교양과목의 의의(1) 교양 교육의 의의와 목표(2) 한국 대학교육 과정에서 교양과목의 의의B. 법학개론의 교육목표(1) 법교육의 목표1) 법교육의 일반적 목표2) 대학에서의 법교육의 목표(2) 교양과목으로서 법학개론의 교육목표Ⅲ. 각 대학별 법학개론 수업의 현황 A. 대학별 법학개론 수업의 목적 및 내용(1) 전공 수업의 기초과정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참고문헌 최종고 「법과 윤리」경세원 1992년 4쪽∼14쪽한형건 「법학개론」법경출판사 1984년 22쪽∼27쪽박종국 외 「법학개론」동방도서1996년 42쪽∼48쪽최종고 「법학통론」박영사 1994년 39족∼46쪽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1996년 28쪽∼35쪽김영삼 「법학」갑진출판사 1993년김훈 「법학원론」형설출판사 1996년 5쪽∼10쪽강경선 「법철학」법지사 1996년 651쪽∼662쪽정종학 외 「법학개론」삼영사 1995년 59쪽∼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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