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의 덕목: 해밀턴의 책임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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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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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책임개념의 사상적 컨텍스트
A. 합리성
B. 도덕적 정당성
i. 시민적 미덕
ii. 젠틀맨의 미덕
III. 해밀턴의 책임개념
A. 알렉산더 해밀턴 대 새뮤얼 시버리
B. 전쟁시기: 구체화된 책임개념
C. 헌법제정
IV.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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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뛰어난 이론가이자 정치가였다. 새로운 제도를 구축(frame)하는데 있어 그들은 당대의 지배적인 사상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였고, 그들의 정치가적인 측면은 사상의 현실적인 적용을 가능케 했다. 아울러 명예와 우월한 도덕관념 등 18세기의 젠틀맨으로부터 요구되었던 미덕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책반영에 있어 합리성뿐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까지 지향하게끔 해주었다.
흔히 미국헌법의 이면에는 칼뱅주의를 토대로 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의 믿음 그리고 홉스주의적(Hobbesian) 무질서의 개념에 기초한 제도존중주의, 즉 올바른 제도를 통해 선한 결과로 이끄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18세기의 산물로는 인간과 세계질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이외에도 계몽된 지도자상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 역시 들 수 있다. 이상적인 국가란 단순히 올바른 제도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덕목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덕목이란 흔히 비난받는 대로 막연한 엘리트주의에 기초하여 부각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공화제라는 특수한 틀 안에서 질서, 그리고 나아가 자유를 보장해주는 필수요소였다. 권력에 대한 경계는 단지 동전의 한 단면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도자의 덕목이자 혁명세대의 가장 큰 사상적 유산으로써,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강조한 책임(Responsibil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해밀턴에 의해서 지도자의 덕목을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 위 주장의 뒷받침을 위해서 1장에서는 합리적 지도자상의 전반적인 사상적 컨텍스트를 검토하게 될 것인데, 특히 로크의 젠틀맨 개념의 이해가 차지하는 역할이 다루어질 것이다. 2장에서는 책임개념이 해밀턴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달되었고 헌법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밀턴이 자연권을 비롯한 당대 사상을 어떻게 소화하고 반영하였는지의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1장에서는 간단한 묘사로만 다루어질 합리성과 도덕적 정당성, 정책의 현실성이 모두 이 책임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향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강조한 강한 정부와 그에 따른 지도자의 책임개념은 때로 부당한 해석- 현실주의적 야심가, 엘리트주의자, 군국주의자 등-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책임개념이 권력에 대한 경계와 정반대의 위치를 차지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며, 또 한 편으로는 해밀턴의 책임개념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밀턴의 글에는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역력할 뿐 아니라, 제퍼슨이 강조한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으로서의 경계의식 대신에 대중에 대한 경계가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것은 일부 수정주의적 해석자들의 공격과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현대의 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제정자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며, 엘리트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드는 근거도 같은 의미에서 의문시되어야 한다.
경계에 반대되는 가치로서 지도자의 책임개념이 강조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탄생과 발전과정은 그 면모를 상당히 달리했을 것이다. 책임개념은 안정된 국가체제와 무차별한 이익의 충돌, 자유의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생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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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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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s, ed. Clinton Rossiter (Penguin Group, Inc.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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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eter Laslett, rev. ed. (New Yo가: New American Liberary, 1965)
James L. Axtell, ed., The Educational Writings of John Lock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David Hume,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Indinanapolis: Liberty Press, 1985)
Karl-Friedrich Walling, Republican Empir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9)
Gordon S. Woo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Republic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Robert H. Horwitz, ed., The Moral Foundations of the American Republic(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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