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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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러시아 마피아의 개념
Ⅰ. 마피아의 성장 원인
1. 정치적 원인․법률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Ⅱ. 러시아 마피아의 실태
1. 마피아 조직
2. 유형별 현상
3. 정부 기구내의 마피아 현상
4. 정부기구와 마피아간의 공생관계(新러시아~현재)
Ⅲ. 러시아의 對마피아 대응책
1. 정부기구의 對마피아 대응책
2. 비정부기구의 대마피아 대응책
끝맺으며
- 본문내용
-
에서 자본주의라는 서로 상반된 사회체제로의 전환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진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이며,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의 수단에 의하여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운동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체제가 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하향식으로 전환된다면 그 사회가 겪을 혼란의 정도는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러시아 마피아
러시아인들이 부르는 마피아는 합법적인 경계선 밖에 존재하며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총칭어로 쓰이고 있다. 마피아라는 개념은 그 용도가 다양한데 원산지인 이탈리아 마피아부터, 최근 한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어울리지 않고 서로 뭉쳐 다닌다고 마피아로 불리는 것 같이, 안 좋은 일, 범죄자,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의 조직에 손쉽게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용어이다. 러시아 마피아의 경우 전통적인 범죄 문화적 배경은, 짜르라는 절대 권력에 항거하는 로빈 훗이나 활빈당 같은 저항의 의미가 많이 반영되어 있었고 민중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볼셰비키도 전통적인 범죄 집단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의식의 중시, 행동강령의 준수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따랐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 집단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집단과 많이 다르다.
러시아 마피아의 경우 기존의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범죄 집단에 대한 인식과도 다르며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사회 모순이 극대화되었던 1970, 1980년대에 정부 내 부패 조직이나 부패 현상을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이미 사용되었다. 우리가 다룰 러시아 마피아는 페레스트로이카 후 사회적 문제와 함께, 급격한 체제 변화로 인한 국가 기능의 부재를 대신하는 긍적적 기능과 함께 본연의 범죄 업무에 충실한 이중적 모습이다. 그리고 국가 기능의 부재 특히 법치주의에 근거한 사법기관과 경찰력의 부재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법치주의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서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방적인 제도이고 보편성이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다른 문화에 적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고 싶다. 1920-1930년대 러시아가 겪은 또 하나의 사회적 체제 변화인 산업화 당시의 예를 들어보자.
이와 같이 적법성이나 법 제도에 대한 존중은 농민의 삶의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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