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상한법 - 일반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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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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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한법
목 차
1. 이자율 상한법이란 ?
1-1. 일반적 정의
1-2. 대부업이란? 그라민 은행
1-3. 경제적인 작동
2. 이자율 상한법의 역사
2-1. 20세기 이전
2-2. 20세기 이후
3. 이자율 상한법의 폐지와 문제점
3-1. 이자율 상한법 폐지
3-2. 문제점
4. 이자율 상한법의 부활
5. 이자율 상한법의 찬성과 반대
6. 이자율 상한법의 외국사례
7. 이자율 상한법의 향후 과제
1. 이자율 상한법이란 1-1 일반적 정의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정 2007. 3. 29 법률 제8322호)
지난 1962년 제정됐던 이자율 상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을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제한을 초과 하는 부분은 무효로 규정
이를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으로 부당 이득 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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