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복지행정]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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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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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연금제도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연금재정의 이론적 배경
1. 수지상등의 원칙
2. 연금재정 운영방식
3. 연금급여 산정방식
1) 연금의 급여방식
2) 연금의 급여구조
4. 기금운용
제3절 국민연금 재정에 관한 선행 연구
1. 국민연금 재정계산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가정
2)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결과
3) 주요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2.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운영 체계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제도의 정의
2. 급여체계
3. 기여체계
4. 재정운영방식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의 현황
1. 국민연금 재정현황
1) 재정 수입
2) 재정 지출
3) 적립기금 운용
4) 연금재정 상태의 추이
제3절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의 문제점

1. 재정적자 발생 및 기금고갈
1)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지 불균형
2) 부적절한 급여로 인한 지출 증가
① 급여수준
② 지급개시 연령
3) 낮은 보험료로 인한 수입 부족
2. 재정적자 발생 및 기금고갈의 문제점
제3절 기타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소득파악의 문제점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납부 예외자의 문제점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사회복지의 구현을 국정 과제로 정하여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써 인식되며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와 함께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작한 이래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하여,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일용직 임시직노동자에게 당연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부담에 걸맞지 않는 과다한 급여체계로 설계되어 있어서 부담과 급부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출산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노령화, 공공부문에 대한 과다예탁으로 인한 기금운용 수익률의 저하,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 등도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장기적인 재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서 장래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주도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시행한 200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
을 60%로 유지하는 현행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후 연금 지급을 계속 하려면 2050년에는 소득의 30.0%, 2070년에는 39.1%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재정불안정으로 미래세대는 현세대 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연금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이지연(2003), 한국국민연금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재충(200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이철현(2002), 우리나라 국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조재경(2003),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미경(2003),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최은수(2004),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한국사회보장학회(2005년),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토론 자료』
보건복지부(2005), 『연금포럼 봄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03), 『국민연금 쟁점과 발전 방향』

자료평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bbu***
(2006.06.14 2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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