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뇌물죄의 보호법익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 참고자료 ≫1. 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문사 / 2003년5 형법 교수강평집 - 강동범 외 / 고시계사 / 2003년6. 형법각론(제5판) - 배종대 / 홍문사 / 2003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⑤ 헌재 1997.

법익의 동일성과 구성요건 해 당성, 침해의 동종성, 시간적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 범의의 단일 성이 요구된다.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 인을 대상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준 행 위들에게 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다.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보호 법익은 공문서의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이는 전속적 법익이 아니므로 법익의 주체가 틀려도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이 집요하게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다.Ⅲ. 결 론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뜻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의 폭

뇌물죄에 관한 연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표지들에 대한 재해석-”, 판례연구 제2집, 제주판례연구회, 1999-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동아법학 제7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문영호/정진수,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