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위험형법과 법익보호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개입의 시기와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형법상 낙태의 죄와 생명신체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는 달리 파악된다.사람의 시기 확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발생과 전개과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으로 인하여 생명의 시작과 종료점이 불분명해지고 대신 그 잠재적 위험성은 확대되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기술이 발

((형법 세미나 발표 자료))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 발표일 2004.11.18Ⅰ.미수론 서론범죄의 실행단계는 범행의 결의 예비 음모 미수 기수 종료의 순서에 의한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더라도 결과가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의 미완성단계이지만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와 위험성과 범죄의사의 확실성이 예비음모 단계와 확연히 구별되므로 형법상 달리 취급된

론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는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ㄴ)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 판결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에 있으나,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한 취지가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자는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ㄷ) 죄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하겠고 보호정도에 관하여는, 국가기능의 현실적인 침해를 요하지는 않는다는 추상적위험범이라는 견해 박상기, 앞의 책, 634면; 임 웅, 형법각론(법문사, 2003), 809면;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동현출판사, 2000), 807(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와 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는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정원, 형법각론(법지사, 200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