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경제형법의 법익에 대하여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

론 소재의 일부로서 많이 다루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1월 30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측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 심판 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사항은 원고측 입장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법익론】위험형법과 법익보호 목차 -Ⅰ. 서설Ⅱ. 위험사회와 위험형법1. 위험사회의 개념2. 근대형법 그 이성적 도구의 한계3. 위험사회와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위험형법의 구체적 내용)가) 형법의 기능화와 탈 정형화나) 추상적 위험범과 상징입법의 확대다) 불안감 없는 생존 확실성의 추구 4. 위험사회와 자유법치국가 형법 (1) Hassemer의 견해(2) Stratenwerth의 견해(3) Hirsch 견해(4) 소결 Ⅲ.

과 목교 수 명제 출 자학 번Ⅰ. 낙태죄의 보호법익1. 태아의 생명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제일차적으로 태아의 생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없다.)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 Ⅰ, 박영사, 1983, 98면 ; 김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1971, 79면.태아의 생명은 모의 생명 신체와 독립된 독자적 법익으로서 태아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한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의 특정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는 태아가 설사 수정체의 단

2000021314 이 재 연(석사3학기)Ⅰ. 서 론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형벌은 범죄를 진압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회통제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형벌은 본질적으로 범죄자의 의사에 반해 생명, 신체의 자유명예재산 등을 박탈하는 직접적이고도 가혹한 규제수단이기에 어떠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