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소사실인부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1.16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2. 우리나라의 간이공판절차
(1) 간이공판절차의 개념
(2) 현행법상 간이공판절차
3. 미국의 기소사실인부절차
(1) 제도적 배경
(2) 기소전인부절차의 내용
4. 기소사실인부절차의 도입 여부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에 따른 문제점
5. 결론
- 본문내용
-
1. 서 론
범죄는 인류의 형성과 함께 낳고, 자라나며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증대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수많은 위험형법들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형법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소화하여야 하는 범죄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한 사건이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날 때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형사사법조직의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중에서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특히 공판절차에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공판절차의 간소화이다. 이런 공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고려되는 것이 미국의 기소사실인부절차나 독일의 신속절차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간이공판절차가 1973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간이공판절차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형사소송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라나라의 간이공판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소사실인부절차와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아 일부에 의해서 제기되는 기소사실인부절차 제도의 도입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신현주, 형사소송법, 뱍영사, 2002,
김정현,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1979.
안기영, 신속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1984.
이상돈, 간이공판의 법정책, 안암법학2, 1994.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