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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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서울에서는 이틀에 한 명꼴로 아기가 버려진다
서울시와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한해에 176명, 대략 이틀에 한명 꼴로 아기가 버려진다는 얘긴데 무엇이 이 아기들을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을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입양 특례법이 개정된 뒤로 영유아의 유기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입양 특례법이란 입양되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된 법으로 2012년 8월 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서 친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키기를 원할 경우 입양 보낼 아이를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예비 입양 부모는 가정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입양을 보내야 하는 부모의 경우 평생 동안 자신이 누군가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의 경우 법률 절차가 매워 까다로워 입양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법적 절차를 걸쳐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불법 낙태를 하거나 음지에서 입양을 진행시키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가는 추세이다.
아이를 유기하는 부모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사회의 인식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스스로 처리하려 한다. 한국은 예부터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성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반면에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매년 청소년 임신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들의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만 받으면 자신들의 아이는 자신들이 키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반해 제도나 사회가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법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있는 셈이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에서 입양특례법을 따르며 공개적으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담되고 꺼려지는 일임이 틀림없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다고 해도 법이 당사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입양 문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입양 특례법의 변화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이해해주고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올바른 입양 문화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아들 낳으려고 ‘원정임신’ 떠나는 예비엄마들
아들을 낳으려는 수많은 부부들이 국내에서는 불법인 착상 전 유전자 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을 받기 위해 해외로 원정을 떠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신단이란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질환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지를 진단하는 것으로 본래 유전적인 문제를 가진 부부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가장 큰 장점은 임신이 되기 전에 질병을 진단할 수 있으므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태아의 임신을 미리 예측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염색체 확인으로 남아인지 여아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 현재는 아들을 원하는 많은 부모들은 이 기술을 수정란들의 성별을 확인한 뒤 아들만 착상시키고 딸은 폐기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 즉, 선택임신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한 자녀의 성별선택이 만연하게 시행 될 경우 인간의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고 또한 남녀 성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괴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한국은 예부터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남아선호사상이란 남아를 여아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개념으로 부계혈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직계가족제도인 부계제는 유교사상과 함께 강화되었으며 아들만이 가계의 전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아들의 출산이 딸의 출산보다 훨씬 더 중시되어 왔고 남자의 사회적 권리와 지위가 여자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곤 하였다. 비록 지금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생명체와 다름없는 수정란을 단지 성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는 행태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며 만일 자녀의 성 선택임신을 하기위한 원정임신이 점점 더 보편적으로 될 경우 근절해야 마땅할 남아선호사상을 우리들 스스로가 유지시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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