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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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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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렛미인 쓰레기 더미에 갇혀 살던 딸, 배은정 완벽변신 깜짝
심한 부정교합과 뇌 장애로 인해 폭력을 일삼고 쓰레기에 집착하는 아버지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한 한 여성이 ‘렛미인3’이란 성형프로그램을 통해 부정교합 치료를 포함한 전신성형과 다이어트로 새 삶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사는 다루고 있다.
배은정씨가 자신감을 잃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부정교합? 쓰레기 더미의 집안? 외모 문제? 아버지의 폭력? 장애를 가진 아버지에 대한 절망감? 스스로 제대로 된 일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 어머니께 모든 생활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 아마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배은정씨의 자신감을 심하게 손상시켰을 것이다.
그럼 성형수술과 몇 번의 집안청소로 그런 자신감을 다시 높여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로 여성의 새 삶을 찾아주었다고 광고하는 이 프로그램을 비난하기도 한다. 근본적인 해결도 안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외모 콤플렉스(이 기사의 경우, 심한 부정교합)를 넘어서 과도한 성형수술로 더 심각한 외모지상주의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럼에도 많은 인터넷카페의 댓글과 주위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단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이 좀 더 큰 틀을,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지지를 보내는 걸까? 전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출연자의 경제력과 지식,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도움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시청률과 병원광고를 위해 여성의 외모라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프로그램에 열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도움을 안주는 국가의 복지보단 겉모습에 한정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들이 더 낫다고 많은 이들은 생각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한정된 자원, 인력으로 해당 구의 모든 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집집마다 구청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장애환자가 존재하는지,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가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누군 왜 일을 못 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란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복지는 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나라의 경제력과 발전 정도에 비해 왜 이렇게나 많이 복지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왜 적절한 자원과 인력이 복지에 공급되지 않고 있을까? 국민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서 국가의 제정이 모자라나? 아니다.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두고 세금을 안내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못난 몇몇 기업들만 좀 빼면, 꽤 많은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은 복지에 적절히 쓰일 만큼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 왜 복지를 위한 제정이 부족 하는 걸까? 한마디로, 쓸모 없는 일에 국가와 지자체들이 참 알차게 돈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에 한번 국가 전체의 혹은 한 구의 지자체던 장이 바뀌면 맨 처음 하는 일은 몇 억 몇 천억을 들여서 멋들어진 중앙 관사를 지어낸다. 몇몇은 중앙관사를 넘어서 운동장이나, 강이나, 여기저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왜 이러는 걸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임의 차이인 것 같다. 물론 비싼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여기저기 뒷주머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뒷돈들도 한 몫 하겠지만, 건물이나 운동장을 크게 하나 지어놓으면 남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그에 비해 복지문제는 눈앞에 쉽사리 형상화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잘 조사하고 서류화하고 수치화해도 그 지역에서 직접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복지문제가 쉽사리 와 닿지 않는다. 복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도 단기적으로 눈앞에 바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쓸모 없는 건물들 몇 개 더 짓는데 쓸 돈으로 복지에 투자하게 끔 사람들을, 지자체와 국가의 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보이지 않는 다면 보이게끔 만들어야 한다. 복지에 더 많은 제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현수막을 만들고, 팜플렛을 만들고, 관련 영화나 영상을 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 모임과 캠패인을 만들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 보여주면 된다.
어떤 이들은 나의 복지를 위해선 싸우겠지만 왜 남의 부당한 처사에까지 열정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하는 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들에 나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별 필요성이 없어 보일 테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내가 언제 그들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알 수 없을뿐더러 그들의 복지의 향상은 단순히 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파급효과를 일으켜 사회전체의 복지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당한 처사에 대한 투쟁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보태어 우리의 복지향상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밤에 문 연 소아과 없어.."여전히 응급실 간다"
정부가 가벼운 질환의 소아 환자들이 야간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병·의원의 야간 진료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성과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야간진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야간진료로 적정한 이윤을 남기기 힘든 병원사정과 야간진료로 인해 침해 받는 소아과 의사의 휴식으로 보여진다. 결국은 가벼운 질병의 소아환자들이 정작 중증응급 환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문제가 무엇일까? 국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서 정적한 이윤을 남기지 못한 의사들의 입장? 부족한 수의 소아과 의사들? 사실 문제는 간단하고 해결하기 쉽다. 문제의 접근방식을 잘못 택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야간진료 의사의 수 부족도 야간진료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윤을 얻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도 아니다. ‘가벼운 질환’의 소아 환자들이란 것이다.
새벽 2시에 서울 시내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기만 해도 문제가 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시간에 서울 시내의 대부분 병원 응급실은 모든 침상이 꽉 차 복도 밖의 의자에도 환자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어 북새통을 이룬다. 참 웃긴 점은 이런 환자들의 50~70%는 단순 복통, 두통 혹은 단순 골절 등 당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고 응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소아 환자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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