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평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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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평글쓰기
빈곤에 스러지는 삶..생활고 탓에 자살 충동 느낀다 중가 큰 문제
[헤럴드경제 이지웅 기자] 2014.03.05 08:5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05085606622
잇따른 일가족 자살은 사회적 비극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2014.03.04 06:51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304065103871
세모녀 자살 사건 2014.2.26
동두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윤 모(37.여) 씨가 네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함께 투신 2014.3.2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이모(44) 씨와 딸(13), 아들(4)이 번개탄을 피우고 동반자살 2014.3.3
위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어린 자녀들까지 포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크게 사적 안전망의 파괴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및 심한 양극화로 진단한다. 또한 현재 정책 기조는 어려운자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보다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비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련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행위다" 라고 말한 사람은 사회학의 창시자 "에밀 뒤르캠"이다. 그는 한 인간을 마지막 궁지로 몰아가는 것은 그의 주관적 여건이 아니라 그의 심리를 압박하는 사회적 집합의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볼 때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사회적 타살”이라 할 수 있다. “세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한 여러 빈곤형 자살”사건 후 정치계에서는 “있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지적했지만, 실제로 “있는 제도(기초생활수급세도와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거절받아 누리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세 모녀의 자살”에서, 왜 그들은 자살을 선택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을까? 자살하기 전 밀린집세와 공과금을 챙겨놓은 사실로 보아 강한 자존심 때문에 남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들이 수급자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기초수급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는 뉴스 인터뷰에서 만일 그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급대상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수급 대상자격의 높은 평가기준의 잣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월세보증금 500만원과 60대어머니의 식당일 월수입이 150만원이 되었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30대 장성한 두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PD수첩 ‘빈곤자살’편에서의 수급신청 경험노인 인터뷰를 보면, 그들은 수급신청에서 거절 받은 사유로, (부양 받지 않더라도) 단지 부양 능력 있는 자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절됐거나, 혹은 왕래 없던 자식이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받던 수급액이 깍였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는 기초수급 신청 시 그들의 소득이나 병명, 가족관계 등의 모든 사적인 정보를 공무원에게 공개하지만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수급 대상자자에서 거절 받으며, 이때 이들은 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모욕감만 받는다고 한다.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놓인다 해도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현장 조사가 어렵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아동들은 정부 지원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지도 감독 부족 및 낮은 학업 성적, 인터넷 중독 등 포괄적 문제를 겪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 지위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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