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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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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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애 낳고 우울증 걸린 35세 女교사, 학교에 소문나…>
기사는 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한다. 산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스스로 그만둔 여교사의 이야기다. 가볍고 흔한, 조금 연약할 뿐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우울증인데 그것 때문에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한다니, 끔찍한 일이다. 여교사의 억울함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작해야 우울증에, 터무니없이 냉대로 인한 실직이다. 결국 기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경증의 우울증이 법적 정신질환 분류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도출한 앞으로의 밝은 전망이므로 사례가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사를 읽고 나면 사례에 대해서 위와 같은 감상이 떠오를 법하다. 그 자연스러운 방향성에 문제의 여지는 없는가.
기사는, ‘가벼운 우울증’이 더 이상 법률상의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아 개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 사회활동에 심각하게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우울증은 흔하니까 정신질환이 아니야’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로의 변화로 연결지을 수 있다는 듯이. 과연 그런가?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은 이것이다. 대체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 기사에서는 선진국의 우울증에 대한 시각을 ‘누구나 걸리는 것’이라는 어구로 소개했지만, 그렇다면 정신질환일 조건에는 ‘흔하지 않을 것’, ‘소수의 사람들만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라도 들어간다는 것인가? 기사에서 자꾸만 우울증과의 비교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질병이 있다. 바로 감기다. 누구나 걸리고 흔한, 우울증과 비슷한 질병이다. 그럼 감기와 우울증이 비슷한 병증을 나타내거나 비슷한 치료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란 말인가? 그 병리가 전혀 같지 않은 두 질병을 비교하여 ‘우울증은 사실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기사의 다른 부분에는 우울증의 비극적 결말에 해당하는 자살의 발생률이 한국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모순적인 사실이 드러나 있다.
사례의 여성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같은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다. 더 정확히는, 경증의 우울증 같은 ‘누구나 앓을 수 있는 흔하고 가벼운 질환’이 ‘무섭고 끔찍한 정신병’처럼 차별대우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슨 문제가 이 여성을 힘들게 만들어 직장을 그만두게 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직장 동료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와 ‘동료에 대한 배려 없는 태도’다. 정신질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무섭고 끔찍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은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신질환자에서 구분해 내 사회 구성원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어딜 보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개혁이 되는 것이란 말인가.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 등의 ‘차별 대우’에 대한 묵인으로 여기고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종로구 두 곳에 걸린 ‘동성애 현수막’… 여러분은 어떠세요?>
엄청 끔찍한 현수막이다. 그런 것이 지자체의 한심한 비호 아래 이 신성한 한국 영토의 두 군데에나 걸렸으니,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들고일어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니,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끔찍한 것은 기사 속의 교계와 보수단체들의 ‘상식’은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계란 자비롭고 경건한 한국 기독교 정신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 계층을 말하는 것일 터, 그들이 이렇게나 비인권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한 개탄할 일이다. 동성애 광고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성명을 보자. “공공기관이 소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만일 광고 내용을 보지 않고 성명만 보았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광고 내용이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동성애를 후원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광고의 내용은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는 심지어 허위 광고도 아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은, 한기총의 홍재철 회장은 이 광고가 사회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근거를 들어 광고 현수막 게시를 반대했다는 점이다. 사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닌가? 또한, 다수의 사람에게 동성애라는 개념이 혐오감을 준다면 혐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널리 퍼트리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한기총의 행보를 독단적인 것으로 여겨 그들이 대내적으로도 지탄받고 있는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제정일치사회마냥 정교의 불완전한 분리를 보여주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행태는 구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한 사람의 ‘혐오’라는 것은 대개 지양된다. 그러한 것이 일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그게 언제냐고 한다면, 혐오의 대상이 통념상 ‘비정상인’일 때이다. 과거 사형제도 부활 주장을 불거지게 만든 사이코패스가 그렇고, 외국과 비교해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쾌를 조장한다 하여 거리에 나다니지 못하는, 눈 씻고 찾다 보면 가뭄에 콩 나듯 보이는 장애인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상이 조금씩 사회(암)적인 금기를 깨고 그 존재를 물 위로 드러내고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로 옮겨갔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의외로 정상이 아닌 것에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정신질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우울증에 대해 너그러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에 노출되기 때문이고, 각종 만성 질환을 비롯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마약성 ‘기호식품’인 담배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대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공공연하게 비난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라도 말이다.
언젠가, 우리가 또 어떤 ‘그들’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별은 없어야 하는 법이다.
<"조기취업자, 학점 당연한 듯 요구".. 고민에 빠진 상아탑
대학교육 원칙 흔드는 ‘취업난의 그늘’>
오늘의 한국은 바야흐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아등바등하는 학생 떼의 숨막히는 흐름 속에 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름난 학원에서 유명 강사의 강의를 앞다투어 수강하고, 각종 수험서의 선전용 페이지에 실려 있는 유명 대학 합격자의 수기를 읽고, 마치 그것이 삼강행실도라도 되는 양 그들의 행실을 좇는다. 그런 시대다.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그나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다. 대학이란, 취업자의 이력서에 학력으로서 기재되기 위해서, 또한 그 이력서를 보는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학점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선택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첫째 기준은 ‘○○대학교 □□학과’라는 표기가 자신의 취업률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이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역시 취업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은 (사실, 학부모라는 말이 정확하겠지만) 돈을 가졌고, 그들은 직장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며, 대학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취업자가 등장한다. 한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했다면, 그는 그 이후의 강의에 참석해야만 할까? 만약 그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학점을 교수에게 요구한다면, 그는 스스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가 위의 질문으로, 그는 자신은 더 이상 강의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결론에서 학점 요구라는 행동이 나타나려면 또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하다. 그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학점이라는 것은 학생의 의무 수행에 따른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의무가 면제된 자신은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혹은 자신이 학교의 취업률 통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건, 궁금한 것은 그가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애초에 학점이란 것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특정 분야에서의 학생의 자질에 대한 증명인 것이다. 만일, 교수가 판단하기에 그의 조기취업에 자신의 강의를 수료했다는 적절한 증거능력이 있다면 학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십상일 터다. 또, 애초에 학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과 무관하게 배움 추구의 장인 것이다. 학생의 취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것이 어째서 학사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허나, 현실의 ‘그’, ‘조기취업자’는 수도 없는 대학생들이다. 모두가 취업을 궁극적 목적으로 보는 이 시대에, 학교와 취업을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이라고 비웃음을 당하기 일쑤다. 비웃지 않더라도 대개는 그러한 구조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휩쓸려 살아간다. 그것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이 나라에서 대학과 취업은 갈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동시에, 취업준비생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 구조가 나쁘다. 그러니 학생들의 타성에 젖은 휩쓸림도 당연하게 보아야 하나? 이러한 기형적인 세태에 ‘어째서?’라는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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