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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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1. "남편보다 애를 갖고 싶었어요" 당당한 3040 미스맘(중앙일보 2014.02.10.)
6년전인가 7년전인가 방송인 허수경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여 엄마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후 다소 놀랐던 기억이 난다. 어려서부터 톡톡 튀는 낭랑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로 즐기는 방송을 한다는 인상을 받고 그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듯 하다.
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고, 엄마가 되길 원했으나 두 번의 결혼에도 모두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했고 이혼하게 되었기에 본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인도 이러한 방법으로 엄마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수근거림으로 인한 상처보다 엄마가 되는 것이 간절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당시 인터뷰 내용이었다.
얼마나 엄마가 되고 싶었으면.. 아이가 정말 간절했구나..라는 생각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그녀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기사에서처럼 당당한 미스맘이라는 표현에서도 과연 이런 사례를 당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물론 사랑하다 마음이 변해 책임을 지지 않은 남자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의 성급했던 행동의 결과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제주도에 거주하는 혼외 출생자 수가 1위라는 것은 아무리 미혼 부모는 스스로 당당하다 생각하고 생활하려 한다해도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모에 의해 본인의 의지,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친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특히, 정자기증 등의 방법으로 미혼 자녀가 된 아이들은 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빠 없는 아이가 되어야 할까?. 부모의 역할은 엄마, 아빠 모두 각각 아이에게 다른 의미로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동안 아빠를 그리워할 것이다.
초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혼외출산에 대한 개방적 인식과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감당해야 할 여러 어려움 때문에 출산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그 결실로 맺어진 결정체로서의 생명의 의미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을 아이를 낳는 개체로서 생각하게 하는 위의 사고방식은 일의 선후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 “수지타산 맞지 않다”백내장 수술실 폐쇄..의료소비자 불편 호소(공감언론뉴시스 2013.08.12.)
2013년,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대한안과의사회에서는 수술거부까지 주장하며 제도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강제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기술 도입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싼 약제와 치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였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미리 정해진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의료이용자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할 때까지 진료를 받은 모든 진료 종류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포괄수가제의 7개 질병군에는 제왕절개분만·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이비인후과) 등 빈도가 높은 외과수술이 대부분으로 항생제 사용이나 불필요한 진료행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즉, 그 동안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이 되었던 행위별수가제의 부작용과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안과 의사들이 이번 정책결정에 수술거부라는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포괄수가제 때문에 백내장 수술 수가가 지금보다 10% 낮아져 나머지 6개 수술에 비해 더 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들의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은 낮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사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료수가를 평균 2.7% 올려줬다. 의사가 되기 전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선서의 내용과 그 때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자신들의 이윤과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요구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봉사정신으로 무장하여 진료행위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가 유지됨에도 이윤을 위해 더 싼 값의 재료를 이용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져버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호주, 미국, 대만 등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나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보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직업정신을 갖고,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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