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예산진행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정보공개 방법- 청구인의 청구-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표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청구인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④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⑥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에는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함께 공기업들이 포함되고, 사립학교도 정보공개청구 대

목차1. 들어가며2. 교육정보 공시의 이해1) 교육정보란?2)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3) 교육정보공시제의 파급 효과3.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특징1) 교육정보 공시 원칙2) 교육정보 공개대상기관3) 교육정보의 공시방법4)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4. 교육정보공시제 논란의 쟁점들1) 공시대상 정보의 과다2) 교육정보공시 방법3) 정보공시 시기의 경직성4)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대책5) 정보공시의 신뢰성 확보와 불이행에 대한 대처방안 미흡5. 바

목 차 I. 서론 1. 목적 2.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3. 정보보호 III. 외국의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1. 각국의 정보공개 주요내용IV. 결론 V. 참고문헌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7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추한

공개대상 정보공공기관의 모든정보개인신상 관련정보권리의무 관련 정보적용대상 기관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청구권자국 민, 외국인본 인이해관계인2)정보제도의 필요성1.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