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 매매 - 의의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약정하는 매매의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12개월로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완불시까지 그 소유권을 자동차대리점에 유보하

매매, 소유권이전, 환매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양도담보와 구별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이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래의 실질은 매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환매권을 인정한 경우라면 환매특약부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에게 채권자

의의무 - 통지의무- 경업금지 의무② 대리상의 권리- 보수청구권- 유치권(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상법은 대리상의 수동대리권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어, 매매관계의 신속한 처리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즉, 물건의 판매와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상법 90조). - 체약대리상뿐만 아니라 중개대리상에게도 수동대리권을 부여Ⅳ. 중개

매매를 성립케 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성권」이다. ⅲ)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예약완결권에 행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미리 가등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한 후에는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예약권리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천연과실의 귀속 : ①천연과실은 원물로 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분리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가리지 않는다.②과실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수유자 등도 수취권을 가진다. 그 밖에 양도담보제공자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