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위승계신고

지위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두형(1997), 조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2000), 새 천년 시민사회와 조세정의,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차 나라살림 토론회집○ 김두천(1994), 세법학, 박영사○ 원윤희(1999),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1998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이재현(1999),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③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④법 제4조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제4조(차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청구인지위승계신고①심사(심판)청구번호제 호② 청 구 인③ 처 분 청승 계 인④ 성명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⑥ 주소(전화 : )⑦ 승 계 원 인⑧ 입증자료목록⑨ 근 거 법 조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승계신고인 주 소성 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증자료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자 : (서명 또는 인)시도지사 귀하구비서류 1. 소방시설유지관리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감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분야별2만원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승계에 한한다)※ 기재요령○ 임 원 : 법인(양도인은 제외)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생기는 것으로 확정일자와는 상관이 없다.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을 갖추면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이 생긴다.2.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보증금이 소액일 것 ②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요건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