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1공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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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방송통신대학 만점 받았던 참고자료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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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이게 강력범죄는 줄어든 반면 성범죄와 온라인 범죄는 증가를 했다고 한다. 집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살인과 강도 등은 감소한 것이다. 범죄자는 시간 혹은 공간,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파악을 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주위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를 않는다. 자동차도 택시 외에는 잘 다니지 않을 정도로 밤에는 한산한 분위기다. 너무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어두운 길을 혼자서 걸어갈 때에면 왠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부담감이 들기도 하다. 물론 대도시에 거주를 하기에 거리에는 cctv는 충분히 깔려져 있지만, 그래도 범죄에 관한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를 해서 한국사회의 범죄와 일탈의 양상변화와 범죄와 일탈에 관한 한국사회에서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을 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을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작성을 해보려고 한다.
Ⅱ. 본 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사회적이게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의 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로 불리우는데 이들은 정서 혹은행동 조절의 문제를 가지며 타인들의 권리 침해와 사회 규범의 위반과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인격장애는 융통성이 없으며 부적응적 행동패턴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대표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며 말도 합리적이나 신의가 없으며 성실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나 느끼지를 못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비행과 규칙 위반 등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 왔으며, 자라서도 범법행위와 폭력행위 등등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연쇄살인범 혹은 아동 성폭행범과 같이 상습적이면서 죄질이 좋지 않는 고위험군의 범죄자들을 모두가 사이코패스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그 러나 소위 반사회적이라고 구분이 되어지는 범죄자들 중 또한 이들은 유독 이타심이 없으며 죄책감과 양심들의 가책이 결여가 되어져 있으며 극단적 자기중심성만을 갖고 타인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으로써 알려지며 사이코패스가 높은 범죄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진 생계형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에 비해 삼성을 포함한 상류층의 경우에는 더욱 부를 축척하고 있기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은 사회의 분별을 조장을 하고 있기에 더욱 더 사회에서의 발전을 저해를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소액으로의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생계형에서의 범죄자 늘어난다. 이러한 이유들으로 인해서 사상에 최악의 실업난과 고물가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판 장발장들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써 떠오르고 있다. 먹고 살기가 힘들기에 우발적이게 마트 혹은 편의점 등등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등을 훔치거나 무전취식 등등을 하다 붙잡히게 되는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는 법원의 감형사유가 되나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지난해의 10월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라면과 요구르트 등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를 받기도 했다. 배고픔 으로 인한 한순간의 우발적 범죄로 서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비극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불황 속의 생계형 소액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 피해자 역시 영세상인이 대다수 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로 인서 피해를 받는 이들 역시 영세음식점 혹은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 이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일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생계형의 범죄가 증가를 하는 원인으로 경기불황과 실업난과 그리고 양극화를 꼽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소득 불평등과 범죄발생에 대한 실증분석논문에 따라서 보면 소득의 불평등도를 보여지는 지니계수가 0.0338만큼 개선되어도 범죄발생은 1만4000건 감소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젊은이들의 벤처기업 등의 창업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공무원 공화국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사회가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 사회는 중산층이 붕괴가 되어 사회의 존속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써 이어지고 있어서 서민들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 샘이다. 어려움의 이유로 절도를 하는 생계형의 범죄자는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로써만 머물지 않는다.불황으로 수입 격감과 고용불안 속에 실직자들의 증가를 근본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수입이 적어 생계를 꾸려 나아가기가 어렵다는데에 문제에서의 심각성이 크다.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에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딱한 사연이 늘고 있다. 경제적이로써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필 책임은 최종적이게 자치단체와 국가의 몫이다. 경기불황이 범죄를 낳으며, 그것이 계속되어질 경우 헤어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민들 중에는 최저의 생계비보다 더 낮은 임금, 교육의 기회의 박탈과 헤어날 수 없는가난에 관한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고 있는 서민이 적지가 않다. 저마다로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있지만 생계형도 범죄인인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엄정한 법집행만이 능사인가는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소득에서의 2만 달러의 시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강국이라고도 하나 빈곤층은 오히려 더 늘고 있기에 이들이 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끝이 보이지를 않는 불황에서민들은 범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돼 있다. 생계형의 범죄는 결국 양극화가 초래를 한 결과물이다. 법 이전에 사회가 같이 풀어나아가야할 구조적인 문제다. 생계형 절도 등의 범죄의 슬픈 현실에 정말 당국의 대책이 없는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이와 같은 갱계형 범죄에 대하여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실시를 하여, 서민들이 안정적 삶을 살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실정 인것이다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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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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