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간과사회1공통][출처표기]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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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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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중간과제물 [공통교양과목]
[인간과사회] 1학년 공통형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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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1) 사회해체이론
2) 아노미이론
3) 비행하위문화이론
4) 학습이론
5) 통제이론
6) 딱지붙이기 이론과 낙인이론
7) 비판범죄이론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
1) 가정교육
2) 복지강화
3) 신고제도
4) 유해환경 개선
5) 대중매체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 문화의 다양성, 외국인 유입의 증가, 매체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범죄 유형과 일탈도 새로 생겨나고 있다. 세금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 고위공무원직이나 공기업에서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여기저기서 수시로 벌어지는 강력범죄, 성폭력과 성매매, 데이트 폭력,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청소년 범죄와 비행, 자살 등 수도 없는 일탈과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탈이나 범죄는 학습되고, 대중매체를 통해 고도화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매번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문제들, ‘바티칸 킹덤’이라는 신규 마약왕 사건 등은 SNS나 인터넷 매체를 타고 고도로 진화된 범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일탈과 범죄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예방을 위해 범죄자를 강력하게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빈민층과 상류층의 계층 간 불평등이 범죄의 원인이 되므로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범죄의 원인이나 접근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이론에서는 사회구조와 계층 간의 구조 및 주변 환경이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많은 한계를 보인다.
Ⅱ. 본 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1) 사회해체이론
사회해체이론은 1920~1930년대 미국의 시카고 대학 사회학자들이 도시의 범죄와 비행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맥케이(Mckay)는 하위계층 거주자들의 비행률이 도심지역에서 높았고, 부유한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졌다는 사실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드러난 결과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전이지역’에서 비행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 한부모가정 등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범죄와 일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주거지역에서는 특히 성인 범죄, 성매매, 약물중독, 정신병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교재, p284). 결국, 사회해체이론은 사회의 변동, 계층 간의 갈등, 윤리의식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구조가 해체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에 존재했던 가치관이나 이념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사회적 성향이 증가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공감 능력이 약화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나 집단, 조직적으로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범죄예방에 대한 범죄자의 엄벌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되는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를 강화하더라도 전이지역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실제 범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해체된 지역에서는 높은 실업률, 학교 무단결석률, 저하된 주택환경, 낮은 수입, 결손가정이 증가하게 되어 일탈이 발생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해체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그 해체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잠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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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비드 갈런드ㆍ리처드 스파크스(2021),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번째테제.
2. 정준영ㆍ백영경ㆍ정태석(2014),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조정란(2013), 청소년범죄 예방의 실질적 개선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4. 박장미(2013), 외국인 범죄와 경찰 대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5. 김채영(2010), 범죄학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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