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1.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2.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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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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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학년 [생활속의경제]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9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1번 문항의 경우 4.5page로 구성되었고, 2번 문항의 경우 4page로 구성되었습니다.
2번 문항의 경우 수요와 공급 모형 그래프를 이용한 답안선택 이유를 별도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재의 참고한 부분은 문장 내용 끝에 [각주표기] 출처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큰 기회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 한계효용 또는 한계편익이 체감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소비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하락한다.
⒟ 한계비용이 체증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대한 한계수용의사금액은 상승한다.
⒠ 실효성이 있는 최저 가격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른 한쪽의 효용 또는 이윤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누구의 효용 또는 이윤을 높일 수 없으므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 두 경제 주체가 있을 때, 각자가 어떤 두 재화를 모두 직접 생산할 때보다, 각각 어떤 한 재화의 생산에 전문화를 한 후, 무역을 하는 것이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한다.
⒣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수입하고 기회비용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가 있는 경우,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사회적 최적거래량보다 크고, 따라서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앞의 문제 ⒝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나면, 소금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3.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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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 정답: 맞음
? 이유: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은 수단의 합리성을 의미할 뿐 윤리적인 측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어떤 목표를 위해 그 수단이 가장 효율적인지만 고려할 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하거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선택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자 합리적인 행동이다(교재, p6)..........(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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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이 있는 최저 가격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정답: 틀림
? 이유: 가격하한제라고도 하는 최저가격제는 상품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후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가격제 아래서는 지속적인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최고가격제는 생필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고가격 이하에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최고가격제 아래서는 초과 수요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아파트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최저가격에서는 초과 수요가 아닌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되므로 본 답안은 틀린 것이 된다(교재, p41).......(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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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가격 상승
B.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C.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가격 상승
D.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정답: C
이유: 소금 공급에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로 인해 현재 더 저렴한 가격일 때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급에 대한 수요곡선은 늘어나므로 인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균형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래프로 설명해보자면, 소금 공급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니 공급선은 당연히 우상향이 된다. 소비자의 수요선은 수요 공급 모델에 따라 우하향이 된다. 여기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소금에 문제가 된다면 미래의 소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격이 저렴한 현재 사재기를 하고자 할 것이다. 즉, 수요곡선 또한 오른쪽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지점이 현재의 수요 공급에 대한 균형 가격이라면, 당연히 ‘b’ 점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 변화된 시장수요곡선이다. 정리해보면 현재 비교적 저렴한 소금을 더 많이 사고자 하는 소비패턴으로 인해 소금 소비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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