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_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도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한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판정기준 및 그 사후처리기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나. 소송법상의 효과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확정은 소송의 개시 때부터 필요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당사자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에 의한 당사자의 특정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석명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를 조사를 하였으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즉, 민사재판권은 특정 민사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가 되나,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재로 우리나라의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 문제, 소위 사무분담의 문제이다.Ⅱ. 관할의 종류관할은 여러 가지로 분류- 법률의 규정 ⇒ 法定관할, 재판⇒指定관할, 당사자간의 합의⇒合意관할, 피고의 본안에 대한 변론⇒辯論관할 등이 있다.1. 법정관할재판권 분담 기준

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法198조)2. 전부판결동일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결이다. 1개의 소송절차에서 1개의 청구가 심리된 때에, 그 청구에 대하여 행한 판결이 전부판결임은 물론이고, 청구의 병합, 반소, 변론의 병합 등과 같이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가 병합심리된 때에 그 수개의 청구에 대해 동시에 1개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