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정당공천제, 주민참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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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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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
2.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정당공천의 의의와 이론적·제도적 근거.hwp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론.hwp
3.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론.hwp
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도입 배경.hwp
5. 주민참여의 순기능.hwp
6. 주민참여의 역기능.hwp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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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당은 정치체계 및 정치과정 속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투입하고 전달하는 다양한 기구 중의 하나임을 당연시한다. 정당은 자주적이며 계속적인 정치집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정당은 동일한 정견이나 정치이데올로기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적이고 자의적으로 조직한 정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정당은 그 구성원의 자유계약에 의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치적 목적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은 체계화된 구조와 같은 일정한 조직적 특성을 갖는 계속성을 지닌 단체이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와 함께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정치단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은 정부의 구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천시스템의 민주성 확보는 중요하다. 정당은 일반 사적 단체와 달리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당선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공천은 현실정치에서 정당의 선거에 있어 성패와 직결되며 정당의 정치엘리트 육성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당공천은 국가, 정당,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통치권능과 재정권력을 기능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전체의 통치 및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소위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내세우는 자치단체는 지역이기주의와 상간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적인 국가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과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각각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
1) 정당공천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선거,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하였던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계가 있다.
정당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대하여 각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 참여 정당들이 나름대로의 당헌 및 당규를 통해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도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에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 후보경쟁, 정당득표 및 후보득표 등에 대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특성은 지역주의라고 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고 하지만 이는 이미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지역대결의 여파로 빚어진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당이 참여하여 지역주의가 빚어졌다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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