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발전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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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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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제2장 인간행동의 변화와 발전
제3장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의미
제4장 발전행정과 경제발전
제5장 발전과 사회자본
제6장 지속가능한 발전론
제7장 한국의 발전과 공적개발원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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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근대국가발전의 의의
1) 근대국가의 개념
① 근대국가: ‘일체성을 갖는 국민 또는 민족적 기반 위에 통일된 성격을 지닌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② 서구의 절대군주국가 이후의 모든 국가,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 모든 공산국,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많은 신생국이 포함됨
③ 오늘날 공산국가도 자유진영의 모든 사유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의 거의 모든 면에서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계획경제의 원칙을 적용
2) 근대국가 발전의 역사적 단계
① 역사적 단계
- 대표적인 학자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마르크스와 로스토가,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한 앨몬드와 올간스키가 있음
- 앨몬드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
- 올간스키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원시적 통합의 정치 → 산업화의 정치 → 국민복지의 정치 → 풍요의 정치
- 구소련이나 중국 및 북한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로서 그 다음의 단계인 사회주의로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혁명가에 의한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산화됨
- 근대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발전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속 쇠퇴함이 없이 발전의 길만을 걸어왔다고 보기 어려움
2. 발전단계
1) 개요
국가의 발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
2) 가치문제를 기준으로 한 발전단계의 구분
① 새로운 가치의 창조
- 새로운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이 이에 속함
- 민족이라는 새로운 가치단위를 중심으로 국가 및 국가형성이 이루어짐
- 가치의 증식: 가치는 물론 경제적 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 지식, 명예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임
- 가치의 배분: 참여와 배분을 들었음
②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의 구별
- 국가형성: 국민적 기반 위에 언제 통일된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
- 국민형성: 언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유대, 연대감, 자각을 지니게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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