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산업복지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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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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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복지: 노동과 직업은 복지국가의 기초
제2장 산업복지의 개념
제3장 산업복지의 분류와 관점Ⅰ
제4장 산업복지의 분류와 관점Ⅱ
제5장 노동권 보호와 지원
제6장 작업장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의 확대
제7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제8장 산업복지의 실제
제9장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
제10장 노동보호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11장 적극적 차별 정책: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제12장 분화된 노동시장: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제13장 노동과 이민: 외국인 노동
제14장 사회서비스와 노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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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복지: 노동과 직업은 복지국가의 기초
1. 노동과 직업
1) 노동의 의미
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존수단을 확보함
②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의식주를 확보하고, 이울러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역시 달성함
③ 노동은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행하는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에 기여함
④ 노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생산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됨
⑤ 노동은 인간사회 형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임
2) 노동의 특징
① 인간은 공동제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함
② 노동은 사회성을 띰
③ 노동의 수행에는 감정 문제가 개입함
3) 노동의 역사적 가치
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노동은 열등한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음
② 노동은 신분제로서의 지배적 예속 관계에 따른 제공과 의무 수행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음
③ 신분제로서의 노동의 의미가 사회계약 관계로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임
④ 자본주의 시대 사회 구성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계급과 생산수단의 소유 없이 자신의 노동력만 보유한 노동계급으로 이루어짐
⑤ 시장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중세시대 신분으로서의 노동이 시장의 상품으로 전환되고, 상품으로 전환 된 노동은 각자 개인이 갖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직업 의미로 창출된 것임
4) 직업으로서의 노동
① 직업으로서의 노동은 인간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따른 노동 활동으로 볼 수 있음
② 신분제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속해 있는 계급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따른 노동 활동을 부여받음
③ 직업으로서 노동이 의미를 갖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느냐 혹은 노동력만 지니고 있느냐로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따른 노동 활동이 구분되었음
④ 산업복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적 역할로서 직업이 갖는 의미가 노동이면서도 개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5) 노동의 상실을 통한 노동의 확신
① 토머스 혐프리 마셜은 복지국가에서 사회권과 노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함
② 노동과 직업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활동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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