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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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30점) | ||||
- 하고 싶은 말
- 한국정부론3)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 목차
-
1. 서론
2.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
3.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역할
4.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 사례
5. 결론
6. 참고자료
- 본문내용
-
한국의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정을 이끌고 각자 맡은 행정부처의 관료조직을 지휘하는 존재로서 종종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뛰어넘는 역할을 맡는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자신의 부처에서 잘 소화하여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은 각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요구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과정에서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19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되면서 교육, 노동, 사회, 복지, 경제 등 현안을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관의 역할은 갈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장관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무회의나 다른 부처 사이 관계에서 정치력을 보여야 하고 소속 부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장관의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성이 전문성, 정치력, 행정능력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되느냐 하는 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의 기초이고, 그 행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기조차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는데 뿐만 아니라 해임하는데도 다양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뿐 아니라 장관이 행정가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출 것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사실 이러한 전문성은 대통령이 한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하는데 일차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어떤 행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얼마나 자주 교체되는가 하는 것은 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여론이 악화되거나 장관교체 요구가 제기되면 거의 지체 없이 해당 부분의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여론과 정국의 변화를 꾀했으나 ......<중 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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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2004.『한국의 장관론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박동서·함성득·정광호. 2003. 『장관론』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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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김호섭·박천오·이원희·김익식. 2001.『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조석준·임도빈. 2010.『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한종수. 2011.『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홍득표. 2009.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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