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REPORT중간과제-장애인이동권 권리관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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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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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사회복지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장애인복지론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하고 싶은 말: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목 차>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인이동권)에 관하여 권리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와 나의 생각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와 주장을 고찰해보며

1.들어가는말
-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주장
2.장애인이동권 관련 권리관점에서 고찰
- 장애인 권리관점에서 고찰
3.향후 과제와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21년 겨울부터 이어지는 휠체어이용장애인들의 투쟁은 몇 개월째 사회 이슈로 뜨겁다. 지하철에서의 불편한 시위활동에 찬반의견과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의 과도한 발언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투쟁과 주장에 관하여 생각하게 한다.

이준석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에 나서자 지난달 25일부터 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전장연 시위는)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지난달 31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개 토론까지 제안한 상태로, 이준석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하여는 여론조사에서 55.9%가 잘못된행동임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하는 ‘휠체어 지하철 출근 챌린지’를 벌이며 전장연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진성준 의원은 완만한 경사를 오르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칠 뻔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배경과 주장

전장연은 지난 대선 선거기간중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 나라인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약속을 한다면 출근선전전을 멈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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