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0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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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간호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간호윤리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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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외 14문제(자세한 과제내용 방통대 공고를 확인하세요.)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기말시험(온라인평가)입니다.
주관식 문제지만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으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간호윤리에 대한 문제로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작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 견해를 포함하여 작성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어 아름다운 보고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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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현실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법 외에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나타날 때도 민사법상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간호사의 과오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의료분쟁은 민사법이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다. 일반 간호사의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전문 간호사의 경우는 자체적인 의료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처럼 의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와 같은 지위로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따라서 간호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간호인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본론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①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명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주장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중 략>
Ⅲ. 결론
최근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고 했다. 그 이후부터는 낙태를 할 만한 법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서 찬반론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인권 측의 주장이다. 여성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 후에도 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도 생명이기 산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 참고문헌
-
김현숙, 장기이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이동익, 생명의 관리자,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5.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임민경,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보건의료자원 분배기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13.
한국장기기증원 홈페이지
홍지혜, 코로나19 사태 계기 의료자원 배분기준 논의 ‘시동’, 법률신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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