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2공통][인용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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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2공통 인용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과 관련하여 다음-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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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하고 싶은 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소득주도성장의 개요
    2.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3.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4.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5.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6.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방향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와 수출주도 정책에 중점을 두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세계적인 대공황, 경제위기, IMF 등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10년 넘게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치달리며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빠질 우려가 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요인을 내수와 소비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동임금 및 소득분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소득주도성장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총수요를 늘려 경제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소득주도성장론을 강조해 왔는데 대통령 당선과 함께 소득주도성장론은 3대 경제정책 기조로 부상하였다.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 중 소득주도성장을 맨 앞에 내세웠다.

Ⅱ. 본 문

1. 소득주도성장의 개요

소득주도성장론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상승 억제, 노동협상력을 저하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총수요를 구성하는 투자 및 순수출 주도의 성장 둔화에 대한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이 중 포스트 칼레키안(Kaleckian)의 성장 모형은 총수요 결정에 있어 기능적 소득 분배의 요인 중 과소소비를 진작할 실질적인 임금 부분을 중요시하며 노동의 몫을 확대하는데 주목하여 노동시장과 규제완화가 더 이상 경제 성장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소득 불균형 문제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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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기간 동안 급격한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에 의한 낙수효과로 인한 성장을 누렸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율이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의 증가, 소득 불평등 현상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어왔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이윤은 늘었으나, 노동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둔화 되었고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급격히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은 2020년 이후 2%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김정훈?민병길?박원익, 2017)....(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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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2017년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가계소득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등을 통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하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정책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 안정성 확대, ②최저임금 인상 및 실업급여, 출산 유급 휴가 등의 소득 보전, ③중소기업의 임금 상승, ④공공부문 고용 창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⑤보조금, 바우처 지급 등을 채택하고 있다(위키 백과, 소득주도성장론).....(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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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본인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의 불평등, 일자리의 감소, 실질소득의 감소로 1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다양한 불평등만 늘어났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를 할 때 인건비는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원가 또한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기업이나 사업주들의 이익 마진은 줄어들게 된다.....(중략)

참고문헌: 1.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3. 이근태ㆍ심순형(2017),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경제연구원
4.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위키 백과, 소득주도 성장론, https://namu.wiki/w/
6.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http://www.hayek.or.kr/1279
7. 통계청, 2019년 1월 고용동향,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151
8.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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