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사관계론]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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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공통)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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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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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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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관계의 의의
2. 단체교섭제도
3. 경영참가 제도
4.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의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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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단체교섭에서 체결되는 것이 단체협약이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고용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와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사 간의 대립관계를 노사공존공영과 산업평화유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체교섭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경영참가제도는 큰 의미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경영상 문제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참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윤참가ㆍ종업원지주제도 또는 노동주제도 등을 통해 자본의 소유면에 참가하는 자본참가까지도 포함된다. 세분화된 의미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방침, 경영조직, 생산계획, 생산방법, 안전위생 등 기업경영상의 제 문제에 대한 결정이나 실시에 관해 그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본 론
1.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관계이다. 오늘날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자 측은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과 그 간부들이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측은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직접 기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자가 그 역할을 담당 수행하기 때문에 경영자층과 노동조합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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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노동조합의 3대 기능 가운데 단체교섭은 경제적 기능으로서 노동조합의 핵심적 기능이다. 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 해결을 할 수 있고, 개별기업에 평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하여 주며 구매력을 증대시켜 시장을 확대시키고, 기업에게 능률화를 촉구하며 노동생산성을 앙양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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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참가 제도
경영참가제도는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빚어진 노동의 인간성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산업민주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자와 공동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관리기능을 담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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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영면(2018), 고용관계론, 경문사
2. 신철우(2018), 노사관계론 (현대), 탑북스
3. 변상우ㆍ허갑수 외 2명(2017), 노사관계론 (글로벌 시대의), 피앤씨미디어
4. 박경문(2006), 신노사관계론, 무역경영사
5. 조상균(2004), 단체교섭제도의 현재와 미래, 전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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