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한국 사회에서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때 분단을 사회문제로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포함시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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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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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한국전쟁 중 민간인 피해에 관한 연구2, 전쟁과 망각의 기억
3, 민간인 피해 통계의 작위성
4, 해방과 분단 그리고 국가폭력
5, 국가 권력의 작용과 반작용(사례)
1)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2) 해방 이후 상황
3) 한국전쟁 초기 상황
4) 경찰의 사찰활동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대한민국의 건설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전쟁은 한국인의 경험에 있어 파괴와 폐허, 가난과 고통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은 전후의 무(無)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성공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난의 경험은, 한국사회에서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발전을 이룩해 내는 것으로 결말을 냈다. 하지만 극복된 것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일 뿐이다. 오히려 한국전쟁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해결되지도 않고 잊혀졌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겪어야만했던 고통과 인고의 세월은, 국가의 고통과 국가의 성공이라는 집단적인 기억으로 대체되었다. 전쟁에서의 개인들의 경험은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는 성공스토리로 전화되었다. 전쟁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사람들, 전쟁의 참화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전쟁이 내재화’되고 ‘전쟁이 지속’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동춘, 2000년; 299-304p).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국가는 전쟁의 원리로 정치를 지속하였다. 한국사회에서의 정치란 푸코가 가정한 것처럼 “정치랑 전쟁안에서 노정된 힘의 불균형의 연장이며 제재”이고 즉 “정치란 다른 수단에 의 해 지속되는 전쟁”(푸코, 1998년: 이 되었다. 김동춘은 내부 정치세력의 도전을 내전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하고, 노동자나 빈민 혹은 다수의 민간인들까지도 제압하고 무력화하는 국가의 정치적 실천들을 ‘전쟁 정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동춘, 2013년: 285-294).
즉, 한국전쟁의 경험은 한국의 지배세력이 국민을 장악하는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내적 갈등이 격하게 표출될수록 전쟁 당시의 폭력적인 경험들이 다시금 상기된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과 북 모두에 의해 자행된 잔인하고도 엄청난 국가폭력의 경험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대다수의 민간인들의 입은 피해는 제대로 설명할 수도,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었다. 지금도 그 사례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상당수의 민간인들은 국가의 대규모 학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학살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학살의 경험과 기억은 오랜 시간 침묵해야할 것이었다. 또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을 통해 목숨을 잃거나 사라졌고, 굶주림과 피난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전쟁과 전후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민간인과 그들의 피해에 관한 논의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엄청난 피해를 겪고, 전쟁 피해가 당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해결과정은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정부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인의 피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들은 통계의 형태로 남아있다. 전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피해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통계가 남아있는 것처럼 상시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이후의 피해에 대한 논의 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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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지은이) | 판문점 체제의 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 후마니타스 | 2015년 3월
-서중석, 김득중, 이임하, 양정심, 강성현, 김학재, 연정은 (지은이) |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 미군 문서로 본 한국전쟁과 학살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2011년 6월
-강만길 (지은이) |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 창비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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