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시장과정책] 1.부동산의 내재가치와 계산, 2.장기적인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결정, 3.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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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부동산시장과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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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부동산의 내재가치 개념을 설명하고 임대료가 알정한 경우에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장기적으로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참고자료 : 방송강의,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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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4학년 공통형 [부동산 시장과 정책]
[과제]
1. 부동산의 내재가치 개념을 설명하고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장기적으로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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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내재가치와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 계산
1) 부동산 가치의 개념
2) 부동산 내재가치의 개념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 내재가치의 계산
2. 장기적인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결정
1) 주택수요
2) 주택공급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1) 임대료 규제
2) 분양가 규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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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동산가치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치는 그것에 대한 현재의 값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가치, 투자가치, 저당가치, 보상가치, 장부가치 등으로 많은 가치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은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적인 주택자원의 배분 및 주택투기, 불공정 거래 등의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다. 특히 시장실패, 경제안정?성장과 관련된 문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규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내수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또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부동산 규제 또는 완화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권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은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철저하게 내수경제와 시장분위기에 따라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규제를 풀었을 것이다. 그 당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부동산 정책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그리고 경제 살리기다.
Ⅱ. 본 론
1. 내재가치와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의 계산
1) 부동산 가치의 개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인구 및 소득의 변화, 실물경기, 정책, 수급, 금리, 투자심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 혹은 변수의 작용에 의해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여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고전학파에서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구매력을 표시하는 교환가치와 특정 제품의 효용을 표시하는 사용가치로 나누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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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인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결정
자본주의 사회의 주택문제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된 주택도 계층 간, 지역 간에 형평성 있게 분배되지 못한다는데 기인한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시장개입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가능하게 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급되는 주택이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정부개입은 두 가지 측면, 즉 장기적인 주택 수요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주택 공급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장기적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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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종규(2018),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 김인만(2017),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투자, 황금부엉이
3. 권혁신(2016), 주택수요정책과신규아파트분양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4. 이종훈(2014), 주거지역 범죄유발환경요인이 주택의 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5. 안혁근 외 3인(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6. 고종완(2010), 자산관리측면에서 부동산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서울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7. 정영진(2006), 부동산 가치평가 모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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