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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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 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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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공통 [생활속의경제]
[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의 부동산 정책
1) 전두환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2) 노태우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3) 김영삼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4) 김대중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5) 노무현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6) 이명박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7) 박근혜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취급하는 행위자가 하는 목적 지향적인 행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공공정책으로써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가 개발, 집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공식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 등을 다루는 부동산시장은 불완전한 시장 형태를 지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의 혼선, 효과의 상쇄 등 효율성의 증가나 형평성의 도모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도 행정비용의 과다한 증가, 자유 시장 기반의 파괴, 사회비용의 급증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만 커지는 일이 증가할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하기위해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과제물 작성에 앞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적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성격이 강하며 초기에는 규제완화정책, 후반부에는 규제 강화정책을 반복하면서 시행한 특징이 있다. 노태우 정부는 3저 현상으로 인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토지와 주택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수요예측실패로 인하여 제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요인도 부동산가격을 올리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면서 초기에는 수요를 촉발시키려고 규제를 완화한 결과 투기성 자본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주택매매가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여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을 100%까지 높였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으로 임기 동안 전국지가가 상승하였고, 초기 수요억제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주택매매가상승률 또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을 폐지하거나 규제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하여 수요를 창출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정권 도중 대통령직에서 하차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6.19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서민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안정화 효과와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뒤이은 8.2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과 투기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공간이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치면서 6.19부동산대책에 이은 강력한 2단계 시장안정화조치로서 집값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9.16부동산대책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규제와 향후 금리인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중/저 신용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 지원 확대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 취약자주 맞춤형 지원과 금융 상담을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Ⅱ. 본 론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의 부동산 정책
1) 전두환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81년 ‘1.4조치’ 로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탄력세율제 도입,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특별공제율의 한도 인상 그리고 특정지역을 해체 하는 등의 ‘주택경기활성화 조치’ 및 자금출처 조사배제 등의 규제완화 조치가 1982년까지 잇따랐다.
- 참고문헌
-
1. 신아름, 전주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p32-33
2. 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3. 박희준, 인과지도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의 변동과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p23-24, p64, p69.
4. 박기혁, 변한수 외1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비피기술거래, 2017.
5. 김대현,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7, p40, p57, p62, p72, p83, p95.
6. 진형익,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7, p47, p49, p51.
7. 전문가 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조세금융신문, 2017.6.16.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4525]
8. 매일신문, 양극화시대의 투자 제언, 2016.11.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667&y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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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에 참고 잘 하겠습니다
- poli***
(2019.11.02 1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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