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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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최저임금제의 개념
3.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4.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2010~2017)
6.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 결 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개발연대 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이 세계적으로 예외적이었던 만큼이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불평등 심화 현상도 압축적이라고 할만하다. 노동시장은 유연화로 급속히 기울고 이중구조화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위험 수준은 높아졌다. 빈곤율은 높고 특히 근로빈곤의 비율이 상당하다. 이것은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고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세계화, 탈산업화, 기술진보, 금융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하지만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적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일자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전 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0% 수준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아 노동시장의 주체에 의한 저임금의 해소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사 간 입금협상 외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저임금을 해소하고 전체 임금 수준 향상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이다.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의 큰 차이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꾸준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임금과 소득불평등 확대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유선(2012),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2014),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방안｣, 고용노동부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 노동경제학,경문사, 2012
정진호 외(2015),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자료평가

많은 도움되어 잘했어요
jouns***
(2018.09.22 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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