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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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중어중문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농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공통)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 공통 |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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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2)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 목차
-
1.서 론
2.최저임금제의 개념
3.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4.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2010~2017)
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결 론
8.참고 자료
- 본문내용
-
Ⅰ. 서론
임금은 ‘임금수준’ ,‘임금구조’ ,‘임금체계’의 세 차원을 갖는 총체적 개념이다. ‘임금구조’는 일자리나 개인들 간의 구조적 격차와 분포를,‘임금체계’는 임금결정기준과 구성항목을 의미한다.‘임금수준’은 임금구조의 내연(內延,intension)이자 임금체계의 외연(外延,extension)으로서 임금의 다른 차원들을 가로지른다.
임금과 관련한 많은 경제학적 분석에서 그 대상을 주로 ‘임금수준’에 한정하고 있지만,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임금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통상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해 갖는 함축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임금이 세 차원을 갖는 이유는 임금제도가 임금구조를 발생시키는 임금결정 과정과 임금체계를 발생시키는 노동수행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금제도 자체가 임금과 노동의 관계가 낳는 산물인 것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최저임금제는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120년의 역사를 지닌 제도이다.
적어도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제에는 임금의 최저수준이라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설명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큰 다양성이 존재한다.
결정단위를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급이나 주급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더 많고,자국의 임금 대비 상대수준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적용범위를 한국처럼 전국이 아닌 지역이나 산업별로 차이를 두기도 하고, 결정 메커니즘은 정부나 특별기구, 단체교섭에 의존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제에 전제된 기본 역할과 결정기준도 국가별로 다르며, 각 사회가 가진 기존의 임금결정 관행 및 태도와 영향을 주고받는 탓에 최저임금제가 역으로 ‘임금’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경제학에서 논의를 지속해 온 배경의 하나는 그것이 노동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하지만 또 다른 실질적인 배경은 최저임금제 논의가 경제학 이론과 실증연구의 리트머스지 역할을 위한 지표로서 기능해왔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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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지난 20년간 임금 법제의 해석과 입법의 동향,노동법 연구 2015,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배무기, 노동경제학,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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