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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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
C형 |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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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목 차>
Ⅰ.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와 관료제
1. 개발도상국 행정체제
2. 개발도상국의 관료제
1) 관료제의 기능
2) 관료의 행태
3) 관료의 권력적 지위
4) 관료제의 유형
(1) 대표적 관료제
(2) 당․국가 관료제
(3) 군지배 관료제
(4) 지배관료제
Ⅱ. 개발도상국가 행정체제 비교
1. 아시아 지역
2. 중동 지역
3. 아프리카 지역
4. 남미지역
Ⅲ.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문제점
1. 모방적 행정체계
2. 숙련된 인력의 부족
3. 목적 전도현상과 부패 문제
4. 형식주의
5. 폭넓은 자율성의 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개발도상국의 관료제
1) 관료제의 기능
모든 정치체제를 볼 때 정부제도와 기능 간에는 획일적, 공통적 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체제나 유형이 다르면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는 Gabriel Almond의 언급에 따르면 규칙적용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익표명, 이익집합 등 여러 투입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는 관료제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정치체제의 발전능력은 관료제의 조직과 행태에 결정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관료의 행태
Riggs는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사회문화를 분석하면서 그 중간에 과도사회를 성정하여 프리즘적 사회라고 명명하였는데, 개발도상국들은 Riggs의 소위 과도사회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회에서의 관료행태를 구체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생태적 요인과 더불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개발도상국의 관료행태는 우선 관념형태 내지 의식구조면에서 카리스마적, 전체주의적, 비합리적이다. 즉 앞서 관료체제유형에서 보았듯이 근대적인 민주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한 관료행태의 특징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는 식민지 관료들의 착취적인 경제정책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선진국과의 교통을 통한 전시효과로 인한 소비성향을 조장시켜 부정부패의 요인을 만들고 있다.
(3) 개발도상국들의 관료행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사회구조는 분화적 모형인 제 2차집단과 미분화된 모형인 제 1차적 집단의 중간적 위치로 두 유형 집단의 특징이 결합적으로 관료 행태는 합리적인 동시에 혈연․지연적 경향이 나타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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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천오 외(2006) 비교행정론, 법문사
김석준(2005) 비교행정론, 대영출판사
김규정(2002) 비교행정론, 법문사
박동서(2000) 비교행정론, 박영사
정인균, 개발도상국의 정치발전과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2
이재성, 제3세계 군부 쿠데타 연구 : 실태 분석 및 전망,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2
신동익, 개발도상국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발전론적 시각에서의 관료제 역할과 문제점 극복, 연세대 대학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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