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6-1)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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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재무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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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
- 하고 싶은 말
-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I . 들어가는 말
II . 근대예산제도와 민주주의의 관계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2 .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성립
(1)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2)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3)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4) 결산제도의 확립
(5)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3. 근대 예산제도의 성립과정
(1) 건국초기
(2)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지방정부의 예산제도의 발달
IV . 맺음말
- 본문내용
-
I . 들어가는 말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국가에 와서야 비로서 근대적 예산제도가 발전되고 확립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예산제도를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립되었고 그 후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다. 즉 대표 없는 과세권에 저항했던 1688년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의회는 절대군주가 전횡했던 재정권을 20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장악하여 20세기초에 민주주의적인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는 국왕, 즉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으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시켰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실질적인 근대적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영희,『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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