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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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인권법 |
|---|---|---|---|---|---|
| E형 |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표현의 자유의 정의
2) 표현의 자유의 역사
3) 표현의 자유 헌법규정 변천
(1) 현대 헌법과 표현의 자유
(2) 우리나라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보장근거
1)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2) 자기실현이론
3) 민주적 자치이론
4) 안정장치이론
3. 표현의 자유 법적 내용
1) 표현의 자유의 주체
2) 표현의 자유의 내용
3)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4) 표현의 자유의 효력
4.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와 관련성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3) 문화국가 원리와의 관계
5.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제한
(1) 헌법상 제한 규정
(2)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억제 근거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상황변화
(2) 내재적 한계론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표현의 자유의 정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한 특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표현의 자유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권리의 침해와의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의 역사는 고대 아테네 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사형이 있다. 그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궤변으로 현혹하고 신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고,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위해 논리를 펼쳤지만 다수시민의 동의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갖는 의의는 바로 사상의 자유를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비록 그는 다수시민의 동의에 의해 독배를 마셔야만 했지만 철학의 관심영역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린 그의 인본주의사상은 그의 죽음 이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기독교의 등장이다. 고대 로마제국은 다신교였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알려주듯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의 존재를 믿고, 그 신들은 인간처럼 희로애락을 느낀다고 믿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느님만을 믿는 유일신이고 신의 존재 는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 거룩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벌 받기 위해 내려온 신의 아들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기독교의 등장은 종교의 자유를 보여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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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박영사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오세경(2010) 소법전, 법전출판사
이상윤(2003) 영미법, 박영사
석종현(2005) 일반행정법, 삼영사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황남기(2006) 헌법, 찬글
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장재옥·이인호, 정보화와 예술의 자유-예술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4집, 2005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통권 제15호, 1997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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