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C형]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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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한국경제의이해 |
|---|---|---|---|---|---|
| C형 |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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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C형]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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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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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과 금융제도
1) 금융의 개념
2) 금융제도의 개념
2.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1) 금융시장의 개념과 기능
2) 증권시장의 개념과 기능
3.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
1) 금융기관
2) 금융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2) 금융감독원
4. 시대별 금융정책
1) 1950~1960년대 개발금융시대
2) 1970년대 정책금융시대
3) 1980년대 금융자율화시대
4) 1990년대 금융개방화시대
5) 2000년대 금융선진화시대
5. 한국 금융의 문제점
1) 한국금융시장의 대외의존성 문제점
2)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 부족 문제점
3) 금융 감독기구의 문제점
4)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점
6. 한국 금융의 개선방안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2)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육성
3) 금융 감독기구 개편방안
4)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금융과 금융제도
1) 금융의 개념
금융이란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제도란 금융거래 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금융 수단 및 금융시장 등에 관한 총체적인 체계와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제도 는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갖게 된다.
2) 금융제도의 개념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하는 것이다. 금융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이 잉여주체에서 부족주체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급결제의 보장과 보험서비스 제공도 금융제도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위축된다. 자금의 잉여주체인 가계도 마땅한 저축수단이나 보험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질병 등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제도가 마비되어 지급결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조직화된 장소란 반드시 증권거래소와 같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닌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가 체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외시장과 같은 추상적 의미의 시장도 포함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주요 기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집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탐색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거래규칙에 의해 공정한 거래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도 금융시장의 중요한 기능이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종선(2011) 금융제도론, 학현사
이창선 외 1명(2011)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LG경제연구원
장덕주(2002) 한국 금융 구조조정의 평가, 국민대학교경제연구소
전성인(200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
심경섭(2007)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범한서적
한국은행편집부(2007)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김학은(2005)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2008
김병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2009
성승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2010
홍준형,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와 개혁방향,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백윤기, 금융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 구현방안: 금융행정법의 정립과 발전방향의 모색,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
박운송,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9
이영태, 최문선, 박관규, 2011, 한국일보, 집권 후반기에 잘 될리가 용두사미로 끝날라 우려, 금융소보원 신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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