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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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의료사회사업론 |
|---|---|---|---|---|---|
| B형 | * 학번 끝자리 짝수에 해당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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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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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발전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과 기대효과
1) 도입의 필요성
2) 예상기대효과
3)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4) 노인중심의 급여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인정
3)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1) 급여의 종류
(2) 본인일부부담금
4) 보험료의 산정
5)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2)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일정 정도 기능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보건․사회․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정의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여러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장기요양보호 제도는 노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만성적 기능손상을 가진 아동 및 젊은 성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보호체계는 각 개인의 상황에 기반하여 목표치가 달리 설정되고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보호는 보건․의료․복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미한다. 넷째, 장기요양보호는 예방적 보호 및 급성적 치료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보호를 포함하는 연속적 보호를 의미한다. 다섯째, 장기요양보호는 보호제공자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for the elderly)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제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formal and informal support)을 의미하며, 이는 재가 및 시설에서 행해지는 의료보호(medical care), 요양보호(nursing care), 그리고 가사원조 및 수발 등의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OECD,1996)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에서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건강보험이 질병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비해, 요양보장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 발전과정
시설 및 재가를 포함한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전개과정을 법률에 근거한 근대적 노인복지시책에 입각하여 가족의존기(조선구호령 실시~1960년 이전), 인식기(1960~70년대), 출현기(1980년대), 확산기(1990년 이후)로 구분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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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고문선(2002)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원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보건복지부(200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매뉴얼
선우 덕(2007) 1차 시범사업의 총괄평가 내용. 보건복지포럼 제120호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차흥봉(2005)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및 전망, 실버산업활성화 워크샵, 서울시니어스연구원
중앙일보 4월 3일자 기사 위드뉴스 4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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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잘 되었네요
- woni4***
(2013.04.16 22:05:32)
- 잘 사용 하였습니다
- doris***
(2012.10.16 2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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