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D형] 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 EU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하라.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23 / 2019.12.24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관세론 |
---|---|---|---|---|---|
D형 | 관세동맹을 정리하고,한·EU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함.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D형] 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 EU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D형] 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 EU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하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동맹
1) 관세동맹의 개념
2) 관세동맹의 내용
3) 관세동맹의 사례
2. FTA의 개념과 EU의 성립
1) FTA의 개념
2) EU의 성립
3) 한-EU 교역현황
3. 한-EU FTA의 배경과 필요성
4. 한-EU FTA의 진행현황과 경제적 효과
1) 한-EU FTA의 진행현황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EU FTA의 전망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제도 변화 요구의 증가
4)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5) 농업분야 향후 전망
6. 한-EU FTA의 과제
1) 두 개의 유럽
2)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요구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관세동맹
1) 관세동맹의 개념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관세지역이 단일관세지역을 형성하여 역내의 모든 무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세 기타 무역제한을 폐지하고 역외의 관세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 기타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산업구조나 무역구조가 비교적 공통적이고 그 국가들 사이의 무역량이 그 밖의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2) 관세동맹의 내용
관세동맹은 부분적인 경제통합 형태로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과 '공동시장'(common markets)의 중간 형태이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상호 자유무역을 허용하면서 공동의 관세제도를 갖지 않는 통합 형태이며, 공동시장은 동일한 관세제도를 유지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통합 방식이다.
오래전부터 관세장벽은 대부분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무역량이 줄면 일정한 범위의 국내 생산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택을 받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지출비용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관세동맹 역시 다른 형태의 부분적 경제통합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몇 나라가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없애기로 합의해 최소한 각국의 국내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만큼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가장 큰 약점은 외부에 대한 공동의 관세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제시하는 관세장벽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연료비·노동비용 등의 부담이 더 클지라도 관세가 낮은 나라를 통해 수송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회적 수송방식은 결국 불필요한 낭비라 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합의를 통해 공동관세를 설정함으로써 하주(荷主)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수송비를 줄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무역지역과 공동관세제도를 서로 보완해서 결합한 형태가 관세동맹이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제원, EU 경제학, 전영사, 2007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송원근,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김세영, 국제무역론, 삼영사, 2008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신아사, 2009
강원택 외,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2007
서병철,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2006
이종원 외, 한 -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U 무역통계,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경제적 유발 효과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럽연합대표부, http://www.koreanmissiontoeu.org, 주요통계
관세청 보도자료, 2009년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2007. 5. 1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261호, 2007. 5. 2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연합뉴스, 2009. 4. 29.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방통대 경제학과 2학년 경제사상과 이론 C형]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하여 논술하라
- [스포츠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24]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설명, 근대 올림픽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논의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사회문제론)의료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건강 지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등
- [법과사회]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문화교양, 국문, 영문, 중문 3,4 신화의세계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총 24권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이다 이중 22, 23, 24권을 읽고, 각 권마다 줄거리요약(A4지 1쪽)과 본인의 감상과 해석(A4지 05쪽)으로 과제물을 작성합니다 (분량 A4지 총 45쪽 점수 50점)
- [특수교육학개론 2022] 1) 발달지체, 자폐성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의 원인 특징 교육방법 2) 장애인식 긍정 부정 영향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근현대속의한국)근현대 속의 한국 교재 전체를 참조하여 일제강점기(일제시기) 사회의 모습, 한국인의 모습을 설명해주세요 (1)번 (2)번 문제의 답안을 근거로 내가 생각하는 일제강점기(일제시기) 사회상 등
- 인간과교육] 1. 후기 현대철학적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시오. 2.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단계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
-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 [2015 교육심리학-가드너다중지능이론 + 에릭슨성격발달8단계설] 1.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설명, 가드너다중지능이론 교육적시사점 2. 에릭슨의 성격발달8단계설 설명, 에릭슨성격발달8단계설 교육적시사점-가드너다중지능이론 & 에릭슨성격발달8단계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