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참고자료]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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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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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4학년 환경보건윤리 및 정책 E형]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과 환경문제의 개념
1) 환경
2) 환경문제
2. 환경문제의 원인과 현황
1) 이론적 고찰
2) 인구증가와 환경문제
3) 도시화와 환경문제
4) 산업화와 환경 문제
3. 환경문제의 특성
4. 환경정책의 특성
1) 심각성
2) 경제성
3) 불확실성
4) 정치성
5.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구조
2)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는 환경정책
3)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정책
4) 생태계 파괴를 방조 조장하는 정책
6. 환경정책의 개선점
1) 정부의 환경정책
2) 민간의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환경과 환경문제의 개념
1) 환경
환경(environment)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환경이란 말의 뜻을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 거주하는 주위의 외계, 생활체를 둘러싸고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외계"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브리태니커 사전>에서는 "유기체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그것의 형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들의 복합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2) 환경문제
흔히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화하고 고질화하자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이란 개별 유기체 또는 유기체 집단을 둘러싸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 및 주변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유기체 생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문제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라 할 수 있다.

2. 환경문제의 원인과 현황
환경문제는 다른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 원인도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인구 증가 및 도시집중에 원인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에 원인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에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

1) 이론적 고찰
(1) 구조기능주의 관점
기능주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는 인격, 사회, 문화체계의 유기체적체계의 균형을 위협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원인은 공장이나 가정, 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폐수쓰레기 등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능주의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산업화된 경제의 부작용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술과 지금보다 적게 자원을 사용하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는 현재 경제체제로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사회조직의 전체를 재정비 하고 가치체계까지 변화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2) 갈등주의 관점
갈등주의는 환경문제란 유용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이익집단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국가 체계 또는 세계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집단이 다른 이익집단들에 자신의 의지를 심어 주는 결과이다. 유용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하여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중동지역의 사정을 보면 이해 가 될 것이다. 석유라는 자원은 한정된 것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나라들이 저마다 더욱더 많은 석유자원을 값싸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 굳이 나라들 사이에서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환경법이 만들어지자 이에 대해 한 회사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준수하게 되면 그걸 피해가는 회사와의 경제에서 불리하다고 생각 할 때, 혹은 얼마 전 자주 뉴스거리가 되던 아파트의 조망권 분쟁등도 역시 이 환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노진철, 2001, 환경과 사회, 한울 아카데미
이필련 장영기, 2007, 교양환경론, 따님
김종달, 2006, 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 아카데미
문태훈, 2007,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정회성, 변병설, 2006,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김번웅, 오영석, 2005,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종민, 2006,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
H.J 맥클로스키, 2004,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법영사
최영길 외14인, 2002, 환경과 인간, 교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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